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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제27조: EU 대리인 — 실무 가이드

귀사가 EU 역외에 소재하면서 EU 내 개인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제27조에 따라 EU 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해당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예외를 평가하는 방법, EU 대리인의 역할, 지정 내용을 문서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U 대리인은 관련 감독기관과 개인을 위한 지정 연락 창구 역할을 합니다. 대리인을 지정하더라도 조직이 부담하는 GDPR상의 근본적인 책임이 이전되거나 잠재적 법적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GDPR 제27조 한눈에 보기

제27조는 GDPR 제3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명시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EU에 설립되지 않은 일정한 컨트롤러와 프로세서가 서면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요건은 EU 역외에 소재하면서 의도적으로 EU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내 개인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기업과 특히 관련이 깊습니다.

대리인을 지정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평가하세요.

  • 귀사가 GDPR상 EU에 설립된 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처리가 제3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제27조 제2항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
  • 대리인이 설립되어 있어야 하는 장소
  • 서면 위임장과 개인정보 관련 고지에 담아야 할 내용

평가는 웹사이트 접속 가능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처리 활동, 비즈니스 모델, 목표 시장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U 대리인이 필요한 조직

EU에 설립되지 않은 조직이 GDPR 제3조 제2항의 영토적 적용 범위에 속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제27조 요건의 적용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제3조 제2항은 크게 두 가지 상황을 다룹니다.

EU 내 개인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EU 역외 조직이 EU 내에 있는 개인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GDPR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지표로는 타깃 광고, EU 전용 서비스 제공, 배송 체계, 그 밖에 조직이 EU 회원국 내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 등이 있습니다.

다만 EU에서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조직이 EU 내 개인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U 내 행동 모니터링

조직이 EU 내 개인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도, 그 행동이 EU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GDPR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개인의 선호, 관심사, 행동 또는 이동을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추적과 프로파일링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석 또는 추적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제3조 제2항의 모니터링에 자동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의 목적, 성격, 맥락을 평가해야 합니다.

EU 내 사업장이 있는 조직의 경우

제27조는 EU에 설립되지 않았으면서 그 처리가 제3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귀사가 EU 내 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제3조 제1항과 관련 사업장 기준에 따라 GDPR 적용 여부를 평가하세요. 자회사나 지점의 존재는 실제 운영 체계 및 활동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 요점: GDPR의 영토적 적용 범위를 먼저 판단하세요. EU에서 웹사이트 트래픽이 발생하는 모든 비EU 기업이 EU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U 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제27조 제2항은 대리인 지정 요건에 두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위험이 낮은 처리

처리가 제27조 제2항 (a)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처리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제9조 제1항에 따른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 또는 제10조에 따른 범죄 경력 및 범죄 행위 관련 개인정보의 대규모 처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처리의 성격, 맥락, 범위, 목적을 고려할 때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조건들은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처리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고객 수가 비교적 적다는 이유만으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인 사업 운영, 지속적인 처리 또는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이 예외를 원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제27조 제2항 (b)호는 공공기관과 공공단체를 대리인 지정 요건에서 제외합니다.

이 예외는 조직의 지위와 관련 법적 맥락에 비추어 평가해야 합니다. 영리 기업은 이 예외가 자사에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 사항의 문서화

예외가 적용된다고 결론 내렸다면 관련 처리 활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포함하여 그 결론의 근거를 문서화하세요.

사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되거나, 새로운 처리 활동이 도입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방식이 바뀌면 결정을 다시 평가하세요.

§EU 대리인의 역할

제27조 제4항에 따라 대리인은 GDPR에 따른 처리와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와 함께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감독기관과 정보주체의 연락을 받도록 위임받습니다.

서면 위임장의 내용에 따라 대리인의 업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감독기관을 위한 지정 연락 창구 역할 수행
  • 처리에 관한 질문이나 우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연락 창구 제공
  • 개인정보 관련 서신의 수령 및 조직으로의 전달
  • GDPR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른 감독기관과의 협력
  • 위임 범위 내에서 관련 기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조직은 대리인이 수령한 연락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내부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지정하더라도 적절한 내부 담당 체계, 에스컬레이션 및 대응 절차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설립지

제27조 제3항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 또는 행동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개인이 있는 회원국 중 한 곳에 대리인이 설립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 EU 회원국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관련 처리 활동의 분포와 적용되는 법적 요건을 바탕으로 적절한 소재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당사자를 명확히 특정하고, 대리인의 역할 범위를 정의하며, 연락을 수령하고 처리하기 위한 실무 체계를 정해야 합니다.

§EU 대리인 지정 방법

체계적인 지정 절차를 따르면 대리 관계를 적절히 문서화하고 실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1단계

GDPR 적용 여부 평가

귀사의 처리 활동에 제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제27조 제2항의 두 가지 예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2단계

적합한 대리인 선정

대리인 후보의 설립지, 위임받은 역할을 수행할 역량, 관련 경험,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서비스 범위를 평가합니다.

3단계

서면 위임장 작성

지정 사실을 문서화하고 책임, 연락 체계, 정보 접근, 에스컬레이션 절차, 감독기관이나 개인의 연락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정의합니다.

4단계

개인정보 관련 고지 갱신

필요한 경우 GDPR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공하는 개인정보 관련 고지에 대리인의 신원과 연락처 정보를 기재합니다.

관련 고지와 내부 기록이 지정 내용과 일치하도록 유지합니다.

5단계

상시 절차 수립

서신 처리, 적용되는 대응 기한 준수, 관련 기록 유지, 위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의 대리인 통지에 관한 내부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처리 활동, 지리적 범위 또는 서비스 체계가 변경되면 지정 내용을 검토합니다.

§대리인 연락처 정보 공개

GDPR 제13조 제1항 (a)호 및 제14조 제1항 (a)호는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원과 연락처 정보를 관련 개인정보 고지에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조직은 개인정보 처리 고지와 관련 안내문을 검토하여 해당 정보가 정확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서면 위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지는 적용되는 투명성 의무와 조직의 처리 활동에 비추어 평가해야 합니다.

§EU 대리인이 기업의 법적 책임을 대신 부담합니까?

아닙니다. 제27조 제5항은 대리인 지정이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 자체를 상대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GDPR 의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대리인 지정은 적법한 처리, 적절한 보안, 투명성, 책임성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더 넓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한 요소로 다루어야 합니다.

대리인 자신의 책임은 GDPR과 위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리 계약에는 정보를 어떻게 수령하고 유지하며 필요할 때 어떻게 제공할지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제27조를 준수하지 않으면 조직은 GDPR에 따른 행정적 집행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83조 제4항 (a)호는 제27조를 포함한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1,000만 유로 또는 사업체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2% 중 더 높은 금액의 행정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법정 상한액이며 자동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제재는 GDPR의 집행 체계와 위반 행위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직은 대리인 지정을 단순한 행정적 형식으로 취급하지 말고, 요건을 선제적으로 평가하고 결정 사항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흔한 실수

  • EU에서 웹사이트 트래픽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제27조가 적용된다고 단정하는 것 접속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EU 내 개인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거나 EU 내에서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일시적 처리 예외를 기본값으로 취급하는 것 제27조 제2항 (a)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리인과 데이터 보호 책임자(DPO)를 혼동하는 것 두 역할은 법적 목적과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EDPB 지침은 외부 EU 대리인의 역할이 외부 DPO의 역할과 양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조직은 관련 체계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 명확한 위임 없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 서면 지정서에는 대리인의 역할과 실무 운영 체계를 정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지를 갱신하지 않는 것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개인정보 처리 고지를 검토하세요.
  • 대리인 지정으로 GDPR상의 책임이 이전된다고 단정하는 것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는 자신의 의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집니다.
  • EU 대리와 영국 대리의 차이를 간과하는 것 EU GDPR과 UK GDPR은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각각 따로 두고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EU 대리인 vs 영국 대리인

EU GDPR과 UK GDPR은 대리인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각각 따로 두고 있습니다.

EU 역외에 설립된 조직으로서 제3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면 EU 제27조 요건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영국 역외 조직으로서 UK GDPR의 영토적 적용 범위에 속한다면 영국 규제 프레임워크에 따른 영국 대리인 요건을 평가해야 합니다.

한 관할권을 대상으로 한 지정이 다른 관할권의 요건까지 충족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은 지정 건별로 적용 범위, 설립 요건, 위임 내용, 개인정보 관련 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비EU 기업에 EU 대리인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이 요건은 일반적으로 조직이 EU에 설립되어 있지 않고, 그 처리가 GDPR 제3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 속하며, 제27조 제2항의 예외 중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럽에서 당사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으면 대리인이 필요합니까?

그 사실만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직은 다른 관련 기준과 함께 EU 내 개인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또는 EU 내에서 그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EU 대리인이 당사의 데이터 보호 책임자를 겸할 수 있습니까?

두 역할은 서로 별개입니다. EDPB 지침은 외부 대리인의 역할이 외부 DPO의 역할과 양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겸임 체계를 고려하는 조직은 한 번의 지정으로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역할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EU 회원국마다 별도의 대리인이 필요합니까?

제27조 제3항은 관련 정보주체가 있는 회원국 중 한 곳에 대리인이 설립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적용되는 요건과 위임 범위를 충족한다면, 적절히 설립된 대리인 한 곳이 여러 회원국에 걸친 조직의 대상 활동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EU 대리인이 법률 자문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리인은 GDPR과 위임장에서 정한 연락 및 협력 기능을 수행합니다. 대리인이 법률 자문을 대체하거나 더 넓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EU 대리인을 지정하면 당사의 법적 책임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제27조 제5항에 따라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의 가능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리인 지정으로 조직이 부담하는 GDPR상의 근본적인 의무가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EU 대리인은 언제 지정해야 합니까?

제27조가 적용되고 해당하는 예외가 없다면 조직은 관련 처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적용 여부 평가와 지정은 감독기관이나 개인이 연락해 올 때까지 미루지 말고 적시에 완료해야 합니다.

EU 대리인 요건 평가하기

제27조의 적용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대리 체계를 마련하는 첫걸음입니다.

RegulatoryBridge는 조직이 규제 의무를 평가하고 실무에 맞는 개인정보 대리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합니다. 당사는 적용 여부 평가, 지정 요건 파악, 위임 내용의 문서화, 관련 연락 처리 프로세스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당사의 GDPR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살펴보거나 RegulatoryBridge에 문의하여 EU 대리인 요건을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