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I란 무엇입니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APPI)은 일본의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2003년에 처음 제정된 이 법은 국외 데이터 이전,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유출 보고에 관한 요건을 강화한 개혁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중요한 개정을 거쳤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는 APPI의 운용과 집행을 담당하는 일본의 독립 감독기관입니다.
APPI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 관한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용 목적
적정한 취득
데이터 정확성
안전관리조치
제3자 제공
국외 이전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익명가공정보
가명가공정보
APPI는 누가 준수해야 합니까?
APPI 컴플라이언스는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뿐 아니라 일본 국외의 일부 조직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외 기술 기업
일본 내 개인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 국외 조직은 자사의 활동에 APPI가 적용되는지 평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SaaS 및 디지털 플랫폼
고객, 사용자, 계정 또는 행동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은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를 수립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기업
온라인 소매업체는 APPI의 적용을 받는 고객 정보, 거래 기록, 계정 데이터, 마케팅 데이터, 기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헬스테크 및 헬스케어
일부 범주의 개인정보는 요배려개인정보로 취급되므로, 건강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조직에는 추가적인 통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에듀테크 및 아동 대상 서비스
아동의 정보를 처리하는 조직은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 보안, 투명성, 데이터 관리 통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글로벌 기업
일본과 다른 관할권 사이에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다국적 조직은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함께 APPI 요건을 평가해야 합니다.
APPI 컴플라이언스 서비스
RegulatoryBridge는 주요 개인정보 보호 및 규제 요건을 아우르는 6대 축의 체계적인 APPI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01RegulatoryBridge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기능을 지정·수립하려는 조직을 지원합니다.
이 역할은 다음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APPI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리
- 정보주체와의 커뮤니케이션
- PPC와의 커뮤니케이션
- 내부 개인정보 보호 절차
- 데이터 보호 평가
- 사고 대응
- 국외 이전 거버넌스
- 직원 인식 제고 및 교육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가 있으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집니다.
PPC 대응 창구 및 규제 지원
02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는 APPI 컴플라이언스의 감독을 담당합니다.
조직은 조사, 통지, 질의, 검사 또는 기타 규제 사안과 관련하여 PPC와 소통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gulatoryBridge는 다음을 포함하는 PPC 대응 창구 지원을 제공합니다.
- 규제 당국과의 서신
- 침해 관련 커뮤니케이션
- 조사 지원
- 검사 대응
- 규제 당국의 질의
- 문서화
- 컴플라이언스 커뮤니케이션
PPC의 책무에는 감독, 모니터링, 민원 조정, 국제 협력, 대국민 홍보 활동이 포함됩니다.
국외 데이터 이전 컴플라이언스
03국외 데이터 이전은 APPI 컴플라이언스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개인정보를 일본 국외로 이전하는 조직은 적용되는 APPI 요건을 평가하고 적절한 이전 메커니즘 또는 보호조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RegulatoryBridge의 지원 내용:
이전 매핑
개인정보가 일본과 다른 국가 사이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파악합니다.
이전 평가
이전 대상 관할권과 적용되는 법적·조직적 보호조치를 검토합니다.
동의 워크플로
동의가 적용 이전 메커니즘인 경우 적절한 동의 절차를 지원합니다.
계약상 보호조치
국외 이전에 사용되는 계약 체계를 평가하고 문서화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규제, 공급업체 또는 데이터 흐름이 바뀔 때 국외 이전 체계를 검토합니다.
APPI에는 외국에 있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의 및 동등한 보호 수준에 관한 메커니즘을 포함한 구체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민감 개인정보 통제
04APPI는 요배려개인정보(要配慮個人情報)에 대해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영역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병력
- 건강 정보
- 인종
- 범죄 경력
- 일본 법률이 정한 그 밖의 범주
조직은 이러한 정보의 수집, 이용, 공개, 관리에 적절한 통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RegulatoryBridge의 지원 내용:
- 민감 데이터 식별
- 데이터 분류
- 동의 워크플로
- 처리 인벤토리
- 접근 통제
- 공급업체 평가
- 개인정보 보호 평가
- 문서화
APPI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요배려개인정보의 취득에 대해 구체적인 동의 요건을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
05일본 APPI에는 특정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의무적인 보고 및 통지 요건이 있습니다.
RegulatoryBridge는 체계적인 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탐지
- 사고를 식별하고 분류합니다.
평가
- 유출의 성격, 범위, 잠재적 영향을 판단합니다.
차단
- 기술, 법무, 개인정보 보호, 운영 측면의 대응 활동을 조율합니다.
통지
- 적용되는 보고 및 통지 의무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PPC 및 영향을 받는 개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합니다.
문서화
- 사고, 평가, 결정, 시정 조치에 관한 기록을 유지합니다.
시정
- 시정 조치를 도출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통제를 강화합니다.
APPI 프레임워크에는 특정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을 PPC에 보고하고, 해당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익명가공정보 및 가명가공정보
06APPI에는 익명가공정보와 가명가공정보에 관한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서로 다른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와 통제를 적용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조직에 도움이 됩니다.
RegulatoryBridge는 조직이 다음 영역의 거버넌스를 수립하도록 지원합니다.
- 데이터 분류
- 익명화 프로세스
- 가명화
- 처리 통제
- 내부 거버넌스
- 제3자 제공
- 문서화
- 컴플라이언스 평가
APPI는 익명가공정보와 가명가공정보를 각각 별도로 다룹니다.
APPI 이용 목적 요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조직은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을 특정하고 적절히 알려야 합니다.
APPI는 적용되는 법정 요건에 따라 이용 목적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요구합니다.
RegulatoryBridge는 조직이 다음을 검토하도록 지원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고지
- 목적 명시 문구
- 수집 프로세스
- 데이터 인벤토리
- 제품 워크플로
- 마케팅 활동
- 데이터 공유 관행
목적에 관한 거버넌스가 명확하면 개인정보가 조직이 밝힌 목적 및 법적으로 허용된 목적에 맞게 일관되게 이용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PPI 데이터 정확성 및 데이터 관리
조직은 해당 이용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gulatoryBridge는 다음을 수립하도록 지원합니다.
- 데이터 품질 절차
- 정정 워크플로
- 데이터 인벤토리
- 기록 관리 프로세스
- 정기 검토
- 데이터 보존 거버넌스
이러한 프로세스는 정보주체 요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APPI 안전관리조치
개인 데이터를 취급하는 조직은 필요하고 적절한 안전관리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gulatoryBridge는 조직이 다음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거버넌스를 평가하도록 지원합니다.
조직적 통제
역할, 책임, 정책, 절차, 사고 대응 프로세스
인적 통제
직원 교육, 인식 제고, 기밀 유지 요건, 운영 절차
물리적 통제
시설, 기기, 저장 매체, 물리적 접근
기술적 통제
접근 관리, 인증, 암호화, 로그 기록, 모니터링, 보안 통제
APPI는 적절한 안전관리조치를 요구하며 조직적, 인적,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인정합니다.
APPI 정보주체의 권리
APPI는 개인에게 보유 개인 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상황에 따라 개인은 다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시
- 정정, 추가 또는 삭제
- 이용 정지
- 소거
- 특정 제3자 제공의 정지
- 특정 제3자 제공 기록의 개시
- 국외 이전에 관한 정보
APPI는 이러한 청구에 대해 구체적인 법정 절차와 조건을 규정합니다.
APPI 요청 관리
RegulatoryBridge는 조직이 개인정보 관련 요청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워크플로를 수립하도록 지원합니다.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갖추면 조직이 일관되게 대응하면서 적절한 컴플라이언스 증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APPI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합니다.
-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지 여부
- 적용되는 동의 요건
- 예외
- 필수 기록
- 제공받는 자에 관한 정보
- 국외 이전 관련 영향
- 계약 체계
- 데이터 공유 거버넌스
RegulatoryBridge는 조직이 전체 APPI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3자 데이터 공유 체계를 문서화하고 관리하도록 지원합니다.
글로벌 조직을 위한 APPI 컴플라이언스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은 APPI를 다른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와 함께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은 APPI와 함께 다음에도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 EU GDPR
- UK GDPR
- CCPA/CPRA
- 인도 DPDPA
- 브라질 LGPD
- 싱가포르 PDPA
- 호주 Privacy Act
- 기타 아시아 태평양 개인정보 보호법
RegulatoryBridge는 45+ 관할권에 걸친 폭넓은 규제 커버리지를 제공하므로, 조직은 일본 고유의 요건을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조율할 수 있습니다.
APPI와 GDPR
일본과 EU는 적용되는 법적 프레임워크와 보호조치를 전제로 양 관할권 간 개인정보 이전을 원활하게 하는 상호 적정성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APPI와 GDPR은 여전히 별개의 법체계입니다.
일본과 EU 양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은 다음 사항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용어
- 법적 요건
- 정보주체의 권리
- 민감 데이터 규정
- 제3자 제공
- 국외 이전
- 유출 보고
- 규제 집행
RegulatoryBridge는 조직이 두 프레임워크를 서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APPI를 GDPR과 함께 관리하도록 지원합니다.
산업별 APPI 컴플라이언스
SaaS 및 기술
고객 정보, 계정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 국외 데이터 흐름을 관리합니다.
전자상거래
고객 기록, 거래, 마케팅, 제3자 플랫폼, 보존, 개인정보 관련 요청에 대응합니다.
금융 서비스
APPI를 금융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아웃소싱, 규제 요건과 연계하여 조율합니다.
헬스테크
건강 정보 및 기타 요배려개인정보에 대해 더 강력한 통제를 구현합니다.
AI 및 머신러닝
AI 개발, 프로파일링, 분석, 자동화된 처리, 모델 관련 활동에서의 개인정보 이용을 평가합니다.
에듀테크
학생, 학부모, 교육자,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거버넌스를 수립합니다.
APPI 컴플라이언스에 RegulatoryBridge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일본 특화 개인정보 보호 지원
APPI에 특화된 컴플라이언스 전문성과 일본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이용하세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지원
전담 개인정보 관리 기능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마련하세요.
PPC 대응 창구
규제 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조사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세요.
국외 이전 관리
국외 데이터 이전과 적용되는 APPI 보호조치를 평가하세요.
정보주체 요청 관리
체계적인 워크플로로 개시, 정정, 정지 및 관련 개인정보 요청을 관리하세요.
침해 대응
사고 평가, 규제 당국 보고,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합니다.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커버리지
APPI를 45+ 관할권의 개인정보 보호 및 규제 요건과 연계하여 조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속적인 APPI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APPI 컴플라이언스는 지속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재평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 AI 또는 분석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 민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새로운 공급업체를 추가하는 경우
- 클라우드 인프라를 변경하는 경우
-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 새로운 마케팅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 데이터 처리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RegulatoryBridge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지원, PPC 대응 창구, 이전 거버넌스, 민감 데이터 통제, 침해 대응, 정보주체 요청 관리, 규제 모니터링을 결합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지원합니다.
일본과 글로벌 사업 모두에 맞게 설계된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구축하세요.